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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10-10 12:25
한국당 "文, 사법부를 '무법부'로 만들어"…법원 항의 방문 계획
 글쓴이 : 이살용
조회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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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감싸기", "청와대 맞춤형 기각", "영장 기적" 등 비판
"김명수 특정 라인이 사법무 독립, 근간 완전히 무너뜨려"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정권의 사법장악 저지 및 사법부 독립수호 특별위원회'에서 나경원 원내대표가 모두발언하고 있다. 2019.10.10.kkssmm99@newsis.com【서울=뉴시스】박준호 김지은 기자 = 자유한국당은 10일 문재인정권의 사법 장악 저지 및 사법부 독립 수호 특별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조국 법무부 장관 친동생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사법부의 판단을 두고 "조국 감싸기", "청와대 맞춤형 기각", "영장 기적" 등으로 조롱하며 날을 세웠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미 법원이 사실상 이 정권의 핵심세력으로부터 장악된 부분을 알고 있었지만 엊그저께 영장기각으로 나타난 사법장악의 정도는 매우 심하다라는 것을 온 국민이 알게 됐다"며 "사법부 내 '우리법연구회'라는 이름으로 대표되는 판사들과 또 그와 관련된 이념편향성 논란, 그리고 누가 보아도 편파적인 영장심사결과 등 한 마디로 이 기각 결정은 공정성을 찾아볼 수 없는 기각결정이다"라고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조국 전 민정수석과 관련된 수사과정에서의 영장기각 사례들을 보면 사법부 장악은 이미 기정사실화된 것처럼 보인다"며 "법 앞의 평등은 부정됐고 법 앞의 특권이 대한민국을 집어삼키고 있다. 사법부뿐만 아니라 사법질서 전체가 넘어가고 있다"고 했다.

그는 "이 정권이 말하는 사법개혁은 가짜다. 사법장악이다. 이 정권이 내세우는 검찰개혁, 검찰장악에 불과하다"며 "진정한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에 오히려 이 정권이 매우 심각한 방해세력이다. 사법부를 '무법부'로, 검찰은 '정치검찰'로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미 이념과 권력에 점령되다시피 한 사법부를 법 질서 수호의 사법부로 반드시 되돌리고 지금 벌어지는 검찰장악 야욕을 끊어내고 엄정하고 공정한 수사를 지켜내도록 하겠다"며 "나아가 정말 국민의 권리와 법의 정신에 부합하는 올바른 사법개혁, 검찰개혁이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판사 출신 주호영 의원은 "조모씨(조국 장관 동생)에게 돈을 전달한 종범들은 500만원에서 1000만원, 지금까지 조모씨가 받은 2억원의 20분의 1밖에 안되는 돈 받은 사람도 이미 다 구속돼있다"며 "형사소송법의 규정, 지금까지의 구속영장 발부 기준, 종범들과의 형평성, 증거인멸 등에 비춰볼 때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을 이유를 전혀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 연구회 등 특정 파벌의 수장을 지냈던 사람을 대법관도 거치지 않은 채 임명할 때에는 뭔가 서로 간에 주고 받으려 한 것이 있었을 것"이라며 "우리는 김명수(대법원장), 민중기(서울중앙지법원장), 특별한 이력을 가진 명재권 영장전담부장판사, 이 라인을 통해서 지금까지 지켜왔던 우리나라 사법부의 독립이나 근간이 완전히 무너졌다고 보고 있다"고 우려했다.

주 의원은 "사자신중충(獅子身中蟲)이라는 말이 있다. 사자가 죽으면 몸 안에서 벌레가 가장 먼저 생긴다"며 "사법부 독립은 외부에서도 흔들지만 내부에서 독립 의지를 갖지 않고 정권과 야합하려는 사람들로부터 먼저 시작된다. 광화문에 모인 국민들의 분노가 법원을 향하지 않도록 엄중함을 직시하고 사법부가 원래 위치로 돌아올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했다.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정권의 사법장악 저지 및 사법부 독립수호 특별위원회'에서 나경원 원내대표가 모두발언하고 있다. 2019.10.10.kkssmm99@newsis.com

검사 출신인 곽상도 의원은 "조국에 특혜주는 게 문정권의 검찰개혁인가"라며 "장관되는 것 자체로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광화문에 국민들이 모여 항의집회를 해도 개무시하고 있다"고 분개했다.

곽 의원은 "조국 일가에게는 소환에 대한 특혜, 압수수색 특혜, 조사에 특혜주다가 이번엔 구속영장에도 특혜를 주고 있다"며 "이런 특혜에 대해 청와대, 검찰, 법원은 국민 심판을 곧 받을 것이다. 처절하게 받아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특정 성향을 지닌 판사들의 사법부 장악을 의심하고 빠른 시일내에 대법원장과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을 항의방문하기로 했다.

주 의원은 회의를 마친 후 취재진에게 "사법개혁이라하면 검경수사권 조정을 많이 얘기하는데 법원도 개혁할 부분이 많다"면서 "사법부독립은 외부의 관습과 압력으로부터 독립된 재판을 지켜주기 위한 것이지, 사법부 독립에 숨어서 판사가 자기 멋대로 재판할 권리를 부여한 건 전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2019년 10월9일은 사법부 치욕의 날로 기록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김명수(대법원장)를 무리하게 지명할 때부터 김명수의 굴종적인 여러 행태부터 드러났지만 이렇게 노골적으로 흑을 백이라하고 백을 흑이라하는 그런 사법훼손에 대해 참으로 분통터진다"고 성토했다.

pjh@newsis.com, whynot82@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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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석대표에 정해관 신통상질서협력관【서울=뉴시스】

【세종=뉴시스】이승재 기자 = 한국에 대한 일본 수출제한 조치의 잘잘못을 따지기 위해 양국이 협상 테이블에 앉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0일 "한·일 양국은 일본 수출 제한조치와 관련된 세계무역기구(WTO) 분쟁의 양자협의를 오는 11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진행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당사국 간 양자협의는 WTO 분쟁해결 절차의 첫 단계다. 정부는 지난달 11일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일본의 수출제한 조치를 WTO에 제소하면서 양자협의 요청 서한을 일본 정부(주제네바 일본 대사관)에 전달한 바 있다.

일본 정부는 지난달 20일 양자협의 제안을 수락했고 이후 양국은 외교 채널을 통해 일시와 장소 등 세부사항을 논의해왔다.

이번 양자협의는 국장급을 수석대표로 진행한다. 통상 WTO 분쟁 절차에서 양자협의는 과장급 실무자 선에서 진행돼왔다. 앞서 후쿠시마 수산물 관련 WTO 분쟁에서도 양국은 과장급 양자협의를 가졌다.

그만큼 양국이 이번 WTO 제소전을 중대한 사안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우리 측 수석대표는 정해관 산업부 신통상질서협력관이 맡기로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일본 수출 제한조치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russ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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